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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블록체인으로 하면 표 조작이 사라질까요? 공개 장부로 본 원리와 한계

· 쓰임새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블록체인으로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적힌 표를 몰래 고치기는 어려워져요. 누가 눌렀는지는 못 막아요

휴대폰으로 투표

본인 확인 뒤 한 사람 한 표

잠근 표를 장부에

누가 무엇을 찍었는지는 가림

여러 곳이 같은 장부

한 곳이 고치면 티가 남

누구나 다시 세기

몇 번을 세도 같은 답

이해를 돕는 그림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소개 페이지(2026년 9월 29일 확인)를 바탕으로 그렸어요.

적힌 표를 몰래 고치기는 어려워지지만, 누가 휴대폰을 눌렀는지는 못 막아요. 표를 블록체인(여럿이 같이 들고 있는 장부)에 적으면, 투표가 끝난 뒤 누가 몰래 표를 바꾸기 어려워요.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장부와 숫자가 달라져서 티가 나요.

하지만 휴대폰을 누가 눌렀는지, 옆에서 누가 지켜봤는지는 장부가 알 수 없어요. 아파트 선거에서 다툼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라서, 블록체인만으로 다 풀리지는 않아요. 부녀회장 선거나 동네 모임 투표도 원리는 같아요.

지금 아파트 선거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투표율을 채우기 어렵고, 투표함을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후보가 한 명이어도 그 선거구 입주자등(집주인과 세입자) 과반수가 투표해야 동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정해요.

과반을 채우려고 집집마다 찾아가 받는 방문투표를 하기도 해요. 2020년 8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규정에 없던 방문투표로 뽑은 동대표 당선을 무효로 봤어요. 찾아온 사람과의 친분에 따라 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한국아파트신문 변호사 기고(2023년 4월 28일)에 나와요.

투표함 자체가 바뀐 일도 있어요. 서울신문(2024년 4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022년 11월 동대표 재선거 때 미리 찍어 둔 투표함과 진짜 투표함을 바꿔치기했어요. 1심 법원은 관리사무소장과 선거관리위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전자투표가 이미 법에 들어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는 동대표 선출 같은 일을 전자적 방법으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시행령 제22조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해요. 한국 국토교통부 누리집 안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아파트e투표"를 운영해요.

블록체인으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다시 세기"를 관리하는 쪽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전자투표는 보통 한 업체나 기관의 컴퓨터에 표가 모여요. 그 컴퓨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에서는 같은 장부를 여러 곳이 나눠 들어요. 한 번 적힌 기록은 뒤에 고치기 어렵고, 고치면 다른 장부와 어긋나요. 장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표를 다시 세어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점은 비밀투표예요. "302호가 1번을 찍었다"를 그대로 적으면 누구나 다시 셀 수는 있어도 비밀이 깨져요. 그래서 표는 잠가서(암호로 바꿔서) 적고, 누가 냈는지와 무엇을 찍었는지를 떼어 놓아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소개 페이지는 이 방법으로 영지식증명(잠근 표를 풀지 않고 세는 기술)을 쓴다고 적어요. 잠긴 표를 풀지 않고 다시 세어 처음 결과와 맞춰 본다고 해요.

실제로 해 본 곳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선관위 온라인투표(K-Voting)가 있어요. 2013년에 시작했고, 한국일보(2017년 9월 7일)는 그때까지 2,420건 가운데 1,725건(71.3%)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투표였다고 전했어요.

블록체인은 나중에 붙었어요. 경향신문(2018년 11월 28일)에 따르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선관위가 블록체인 온라인투표를 만들어 금융투자협회, 서울대 블록체인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먼저 시험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실제 시험 결과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헬로티(2021년 6월 23일)는 선관위가 1,000만 명 이상이 쓸 수 있는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짓는다고 전했어요.

지금 소개 페이지에도 "영지식증명 적용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만 장부를 나눠 든 곳이 어디인지, 아파트 주민이 그 장부를 직접 열어 볼 수 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스위스 추크시는 2018년 6월 25일에 블록체인 시험 투표를 시작해 약 일주일 동안 받았어요. swissinfo(2018년 7월 2일)에 따르면 참여할 수 있던 240명 중 72명이 투표했어요. 질문은 지어낸 것이었고 결과는 시에 구속력이 없었어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18년 11월 선거에서 해외에 있는 유권자가 블록체인 앱 "보츠(Voatz)"로 투표하게 했어요. StateScoop(2018년 11월 7일)에 따르면 144명이 썼고, 종이 기록도 따로 남겼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MIT 연구진이 이 앱의 약점을 발표했어요. 서버가 뚫리면 표를 쉽게 바꿀 수 있고, 어떤 설정에서는 누구를 찍었는지 드러날 수 있다고 했어요. 회사는 반박했지만, 주는 2020년 5월 예비선거에 다른 방식을 쓰기로 했어요. Nextgov(2020년 3월 3일)에 나와요.

블록체인이 못 푸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들어간 표가 진짜인지는 장부가 몰라요. 가족이 어르신 휴대폰으로 대신 눌러도 장부에는 멀쩡한 한 표로 적혀요. 본인 확인은 휴대폰 인증 같은 바깥 절차에 기대요.

집에서 투표하면 투표소 칸막이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지켜보거나 "찍은 화면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확인 번호로 무엇을 찍었는지 증명할 수 있으면 표를 사고팔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휴대폰이나 앱이 먼저 뚫리면 장부에 적히기 전에 표가 바뀌어요. 보츠 사례에서 MIT 연구진이 걱정한 것도 이 부분이에요. 장부를 관리사무소나 한 업체만 들고 있으면 "나눠 든 장부"라는 장점도 줄어요.

어르신이 쓰기 어려운 문제도 남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조사(2026년 3월 26일 발표)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1.8%였어요. 휴대폰 투표만 열면 표를 못 내는 분이 생길 수 있어서, 종이 투표를 같이 두는 편이 안전해 보여요.

법도 블록체인을 요구하지 않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것은 전자적 방법과 본인 확인 방법까지예요. 블록체인을 쓸지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짐작이에요.

사슬이 장부 두 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슬은 장부가 두 개?에, 사슬코인 기본 정보는 사슬 기본 정보에 있어요.

참고한 곳

법령 세 조문, 기사·기고 8건과 MIT 소식 글, 선관위·국토부 쪽 소개 페이지, 정부 보도자료, 사슬 공식 탐색기·공식 문서·공식 텔레그램 공지를 2026년 9월 29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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